[선택 2021, 후보자에게 듣는다⑥] 김대업 후보(대약)

"성분명 처방, 대한약사회 핵심적인 정책 목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 통해 반드시 근절"

"대한약사회서 30여년간 일한 경험...내 소중한 자산"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16개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는 경기, 서울, 대한약사회 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의 경우 기호추첨 이전인 점을 감안해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영상 인터뷰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강신국 기자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인터뷰 전문]

-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위해 출마하셨습니다. 왜 김대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대업입니다. 지난 3년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많이 정체되고 망가졌던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약사 직능의 공공성을 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성분명 처방도 해야하고 수가도 올려야 하고 한약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구호로만 외치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을 구호의 환상으로 현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일을 실현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한발 한발 하나 하나 아주 지독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약사를 환자 안전 전담인력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 감염병예방관리에 약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약사법 개정, 보건의료인력법 개정 등 많은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따른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매년 수가인상율 1위, 자가투여주사제 수가 개선, 사이버 연수교육 전면 도입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누가 갑자기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의 3년에 더하여 대한약사회에서 일한 경험이 약 30년 정도입니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최근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이르기까지 약사회 역사의 큰 변곡점마다 중심에서 일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험과 함께 사람 자산을 정말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란하기만 한 구호나 소통과 공감, 연대 없는 돌격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답답해보이지만 한발 한발 될 때까지 두드리고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김대업 집행부에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도록 준비된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 선거하면 공약이 핵심입니다. 약사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가 있다면?

약국, 병원, 산업 분야 등 직역에 맞춘 주요 공약을 개발했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직 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개 공약을 추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3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도전에서 약사 직능의 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혁신, 규제개혁, 신기술, 변화라는 탈을 쓰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은 분명히 막아내야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약사사회는 급격한 변혁의 시기입니다. 준비 없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변화는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잘 준비하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막아야 할 것들을 막아내면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올려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대한약사회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우선 치워내야 합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방법 개선(DUR 통보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약사가 약사 직능을 넘보는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곧 법률 개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외부의 도전과 침탈에 대해 우리 모두 철저하게 업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약국 행정 관련 제도들을 간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 직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약사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0대 중반인 제 나이 정도의 약사님들은 지금 방식으로 약사로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약사들이 50대 중반이 될 때 약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기반 수가체계로의 개선입니다. 약사가 하는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통해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야 약국이 발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가 약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대한약사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3.5%, 3.3%, 3.6로 3년 연속 수가인상율 유형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여년 만에 자가투여주사제 수가를 58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 직능 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반드시 바꾸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올해 초에 대규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약국 조제 수가 항목 세분화, 행위 특성별 수준 차등화, 신 상대가치 항목개발 등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근거에 기반한 수가 개선을 추진하여 약국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약사제도 등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약국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행위에 대한 다양한 수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여러 직종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현장입니다. 병원약사가 대우받고 직장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부터 약사 1인 의무 고용기준을 현행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강화해서 요양병원을 약사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만약 재선 이후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약사법 개정안 두가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영석의원이 발의한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과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로 하는 간소화 방안이 담겨져 있는 법안과 곧 발의될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집중해야할 과제입니다. 약사회 내부 일로는 지난번에 통과되지 못했던 정관과 선거관련규정 개정을 해야합니다.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던 민간 기관의 온라인투표 대행업무가 중단되면서 이번에 하지 못하는 온라인투표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 꼽는다면요?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 관련 거센 도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국감에서 장관이 중단하겠다 답변했고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중단되겠지만 경제부처와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약배달 허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올 것입니다. 내남편 비아그라 배달해드립니다. 비만약 손쇱게 받아먹자 이런 약배달 업체들의 광고 카피에 어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이 있고 혁신, 규제개혁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기업의 이익 추구 밖에 없습니다. 약사들이 막아왔던 약물 오남용이 극대화 되고있습니다. 약은 많이 팔고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은 일반 상품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하게 최소한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민감정보가 사기업에 축적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깨어집니다. 도서 산간벽지 등 아주 제한된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공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택시, 대리운전, 음식 배달 등은 시도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갈 수도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제도 근간을 깨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의협 치협 등과 공동 성명을 내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서비스 향상의 도구로 기술을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결국은 무엇보다 약배달 저지 만큼은 회원들이 단일대오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상대해야 하는 최광훈 후보를 평가 한다면?(장점과 단점)

장점은 선거 과정에서는 거칠고 좌충우돌하시지만 실제로는 후덕하고 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점은 주체적 역량의 부족 아닐까요. 구호와 당위만 있을 뿐 이를 풀어갈 추진력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네요.